기업 관련 순위는 오랫만인가요? ㅎㅎㅎ 약 열흘 만이네요.^^

 

이번에는 기업들의 매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014년도 법인세 납부 누가누가 많이 했나입니다!

 

기업들은 매출의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년도별 기업 법인세율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30~40% 정도의 법인세율을 보였는데, 2013년도말은 22%까지 낮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기업이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220억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그래프의 소득세율은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에 따른 소득세 최고 구간의 세금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개인의 최고 소득세 구간은 2014년도 기준 1억 5천만원입니다. 즉 1억 5천 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소득의 38%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소득세율이 법인의 법인세율보다 높습니다.

 

 

자료 출처 : 국세청,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201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2%인데, 이는 OECD 국가(총 34개국) 중에서 약 20위 정도의 위치입니다. 아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편이네요. 미국의 35%(1위), 일본의 28.05%(11위) 보다는 낮지만 독일 15.8%(32위), 스위스 8.5%(34위) 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법인세율은 일괄 실제 고정 비율(22%)로 적용되지만, 실제 모든 기업들이 매출의 22% 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투자나 연구 개발비 등 여러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 비용을 별도로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나 연구 개발비등의 명목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액의 22%보다는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한 번 순위를 보도록 할까요!!!

 

 2014년도 10대 기업 법인세 납부액 순위 (모든 금액 단위 : 억원)

 

순위 

 기업명

 매출액

 순이익

 법인세 (2014)

 법인세 (2013)

 1

 삼성전자

 1,387,255 

 145,918 

 44,690 

 41,659 

 2

 현대자동차

 430,459 

 49,137 

 9,320 

 10,756 

 3

 현대모비스

 184,517 

 21,385 

 5,362 

 7,050 

 4

 기아자동차

 298,501 

 24,208 

 4,556 

 1,375 

 5

 POSCO

 292,189 

 11,390 

 4,330 

 2,221 

 6

 삼성중공업

 125,842 

 1,124 

 4,232 

 1,882 

 7

 롯데쇼핑

 161,116 

 5,453 

 3,946 

 3,211 

 8

 LG화학

 196,760 

 8,235 

 3,453 

 2,790 

 9

 SK하이닉스

 168,937 

 37,718 

 3,267 

 -32 

 10

 KT&G

 27,426 

 7,471 

 2,506 

 2,939 

 

 

역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무려 4조 4,69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여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위와의 격차가 거의 5배에 육박합니다. 물론 4조 5천억원에 이르는 법인세도 어마어마하지만, 실제 적용 법인세율 대로 납부해야 했다면 삼성전자는 3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을 감면 받았습니다. 법인세 감면이 법인에 대한 특혜 논란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면을 통한 기업의 연구나 투자 활동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적당한 수준이 좋겠죠^^)

 

현대모비스는 4위 5위 기업보다 매출은 적지만,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높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도에 오히려 환급을 받았습니다. 마치 연말정산 보너스 처럼요.. (아.. 이제 연말정산은 보너스가 아니죠..)

 

KT&G는 상위 TOP 10 기업 중에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납부 비율(9.13%)이 가장 큰 기업이네요.. KT&G를 제외한 순위권 내의 모든 기업들이 매출액 대비 약 2~4%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법인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ㅡ.ㅡ;;

 

 

 

 

 

법인세율을 무조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어떻게든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을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넘기려 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또 탈세를 하려는 동기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법인세율을 너무 낮게 책정하게 되면, 정작 세수 부족으로 소득세나 간접세 등을 통해 개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철저한 예산 계획을 세우고(낭비 없이), 꼭 필요한 예산 집행을 위해 기업과 개인으로 부터의 적정한 비율(기업과 개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 그리고 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 등)의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인 조세 회피를 위한 부정한 방법이나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을 적용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출처 기사인데, 기사에서는 상위 100위까지의 기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위 100위 기업까지 보시기 원하시면 아래 기사를 방문해주세요!!!

Business Watch 링크 : http://www.businesswatch.co.kr/pages/view.php?uid=14420&mt_cts_grp_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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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달려라해운대 2016.01.06 12:23 신고

    매번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

    • 오즈 로이S 2016.01.07 00:30 신고

      안녕하세요. 달려라 해운대님!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응원의 말씀 감사드리며,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의 글들을 꾸준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2. 이나강 2016.08.10 11:17 신고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기업의 법인세율 또는 실효법인세율을 어떻게 구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더운데 건강조심하세요~

    • 오즈 로이S 2016.08.19 00:04 신고

      안녕하세요. 이나강님^^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세율은 법인종류와 법인소득금액에 따라서 10~22% 정도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효법인세율은 해당 세액에서 기부나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공제 및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법 관련하여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 정확한 계산법이나 조건 등은 관련 글을 찾아보시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을 못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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