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주요 국가별 근로자 급여에서의 세금 비율 순위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게 되면 일부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전 급여액, 세후 급여액 이라는 말도 있지요. 세전은 세금을 떼기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급여를 말하고, 세후 급여액은 원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 실수령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법적으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는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혐료, 고용보험료 등의 4대 보험료와 함께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납부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각 국가마다 그 세금 비율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떼는 대신 복지가 좋은 국가도 있고, 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CNN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주요 국가(18개국)에 대한 평균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순위를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소득 대비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순위 |
국가 |
근로자 평균 급여에서의 세금(사회 보장비 포함) 비율 |
1 |
벨기에 |
42.4% |
2 |
독일 |
39.2% |
3 |
덴마크 |
38.4% |
4 |
이탈리아 |
31.4% |
5 |
프랑스 |
28.3% |
6 |
미국 |
24.6% |
7 |
영국 |
23.8% |
8 |
호주 |
23.4% |
9 |
캐나다 |
22.8% |
10 |
일본 |
21.6% |
11 |
스위스 |
17.2% |
12 |
대한민국 |
13.3% |
13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2.6% |
14 |
중국 |
10.6% |
15 |
멕시코 |
10.0% |
16 |
브라질 |
9.0% |
17 |
인도네시아 |
2.0% |
18 |
인도 |
0.0% |
조사 대상 국가 중에 근로자 평균 임금에서 세금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였습니다. 무려 42.4%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와우!
1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42만4천원은 세금으로 납부하고, 실제 손에 쥐는 돈은 57만6천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벨기에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전 세계로 확대해도 다섯손가락안에 손꼽힌다고 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벨기에의 최저 근로자 연봉은 15,000유로로 한화로 약 2천150만원 가량 됩니다. (환율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
[벨기에 도시 모습]
우리나라 2013년도 최저 임금이 시급 4,860원이었으니, 벨기에 년간 평균 근로 시간 (1,430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약 694만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 기준으로 벨기에 평균 근로시간 만큼 일하면 벨기에의 근로자 최저 연봉의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많이 떼어가기는 하지만, 근로자 평균 임금 자체가 높으니, 실 수령액도 절대 적은 편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세금을 많이 낸 만큼 복지나 혜택도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급여 대비 세금 비율이 13.3% 수준이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차이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13.3%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신 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급여 대비 세금이 2% 수준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한술 더 떠 무려 0% 입니다. 급여 대비 내는 세금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세금을 0%를 걷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른 간접세가 많은 것일까요?
하지만! 실제 인도의 근로자 급여 소득에 대한 세금 비율은 0%가 맞기도 하지만,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도 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있고, 이는 근로자의 연령대 및 소득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제 2011년도에 적용된 인도의 근로자 소득세 비율은 소득이 180,000루피(현재 환율로 한화 약311만원)까지만 소득세가 0원이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붙습니다.
18만 루피에서 50만 루피에 대해서는 10%, 50만 루피에서 80만 루피에 대해서는 20%, 이 구간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CNN에서 공개한 자료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을 많이 떼어가면 마음이 아프지만, ㅎㅎㅎ 세금을 내는 만큼 국가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국가 인프라 개선이나 교육, 복지,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지원하여 줍니다. 또한 더 이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후가 되었을 때에도 이러한 세금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요.^^)
대체적으로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국가일수록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국민들에 대한 복지가 좋은 편입니다. 사실 이런 복지 국가에 비해면 아직 소득세나 사회 보장 비용에 대한 비율은 아직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가 어떻게 변해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경제 활동 인구보다는 노령 인구가 많은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다방면의 세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14년도의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 기준으로 측정됨.
*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브라질, 인도네이사, 인도는 2013년도의 자료를 근거로 함.
* 미국의 지방세 데이터에는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 금액 제외.
* 중국의 경우, 농어촌 근로자 보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은 도시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함.
출처에서는 세금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비율(연방 소득세, 지역 및 주 소득세, 사회 보장 공제 금액 비율 등)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CNN) : http://money.cnn.com/interactive/pf/taxes/income-tax-rates/
원 출처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pdated: April 20th, 2015
이미지 출처 :
*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most_populous_municipalities_in_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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