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려운 가계 경기에 생활에 필요한 기본이 되는 가스, 가스, 수도 등의 가격 변화에도 많은 분들이 민감한 편입니다. 게다가 가정용 전기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여름이나 겨울 많은 전기 사용량으로 국가적으로 예비 전력량이 부족한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 사용 자제를 정부에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화력, 수력, 원자력 등등 다양하고 충분한 전력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고, 그 생산량도 국가 규모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항상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가계 전기 사용량이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그 사용량이 많은 것이고, 그로 인해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적자를 볼 정도 일까요?
혹시 가계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전기 요금에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래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전력 기본 요금 대비하여 실제 전기세 요금 할인을 받은 액수가 높은 기업 순위입니다.
순위 |
기업 |
할인액 (원) |
1 |
현대제철 |
1조 732억 |
2 |
포스코 |
1조 431억 |
3 |
삼성전자 |
1조 165억 |
4 |
LG디스플레이 |
6,176억 |
5 |
SK하이닉스 |
5,234억 |
6 |
고려아연 |
3,565억 |
7 |
LG화학 |
3,266억 |
8 |
한화케미칼 |
3,077억 |
9 |
동국제강 |
2,891억 |
10 |
GS칼텍스 |
2,788억 |
* 할인액 : 2003~2012년 10년간 산업용 전력을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금액
1위인 현대제철은 10년간 1조 732억원의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2위 포스코, 3위 삼성전자도 무려 1조원이 넘는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100대 대기업이 10년간 할인 받은 전기료는 무려 9조 4,300억원에 달합니다. 반면 가계용 전기세를 할인해 주는 케이스는 많지 않았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 및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이 있었으나 그 총액은 기업 할인액의 1/10도 되지 않는 7,30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순위권의 많은 대기업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적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물론 국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보지만, 그 짐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올바른 국가가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들에게 준 혜택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국민들에게 메꾸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ㅎ
실제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 중 절반 이상을 기업이 사용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보다 더 저렴합니다. (매우 저렴합니다.)
산업용 전기도 저렴한데, 거기에 더 많은 할인 혜택이 들어가니, 오히려 기업에서 더 많은 전력 사용을 늘립니다.
여러가지 지표를 보면, 가계의 전기세를 올리는 것보다는 기업으로부터 합당한 전기 요금을 받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2013년도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저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역대 최대인 10조원 대의 영업이익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공기업인 만큼 이러한 이익을 자신들만의 잔치로 사용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 : 한국전력공사, 추미애 의원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12
이미지출처 : http://gscctv.net/index/company.php?mid=5&r=view&ui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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